[국제법 판례] M/V Norstar호 사건

M/V Norstar호 사건 이탈리아-파나마 이미,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 무죄판결받음 =>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파나마가 이탈리아를 제소 => 이탈리아가 파나마선적에 대한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반했으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특정의무를 전제로 해야함) M/V Norstar호, 면세유(공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판매) 구입 -> 공해로 가지 않고 이탈리아 연안으로 들어가는 선박에게 급유(bunkering) => 이탈리아, M/V Norstar호는 탈세한거다!! + M/V Norstar호 억류조치 1. (내수) M/V Norstar호 면세유 적재 2. (공해) 대형요트에서 급유 => 이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공해 항행의 자유 침해 3. 대형요트들이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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