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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요소평가 (1)
[국제법 판례]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우리나라, 혼합분유(아이스크림 원료) 전량 수입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 GATT 19조 -> SG협정에 없음 => SG요건으로 본다 우리나라, 피해 요소를 전부 평가하지 못했다(4-2)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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