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경계 사건 바카시반도 - 독일의 보호령, 카메룬 세계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분할 2차 대전 이후, 신탁통치령으로 전환 프랑스령 독립 영국령 독립 => 양자, 연방국가 창설 ------------------------------------------------------------------------------------ - 나이지리아 영국으로부터 독립 카메룬, 나이지리아가 바카시반도에 무력으로 침공한 것을 이유로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근거로 ICJ에 일방적 제소 => 나이지리아,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해석청구 (선결적 항변) - 금화원칙 : 차드가 '필요적 공동당사자'다 => 인정X - 해양경계획정 교섭이 제소에 앞서야 한다 => 관할..

비호권 사건 아이야 델라 토레 페루 반군지도자 토레, 페루 내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도피 콜롬비아 대사관, 외교적 비호 페루, 범죄인 인도 요청 => 콜롬비아, 거절 + 안도권(safe conduct) 요청 => ICJ 로 가자! 콜롬비아 대사관의 외교적 비호가 인정되는가? ㄴㄴ => 지역관습의 존재가능성을 인정 그러나, 외교적 비호권이 라틴아메리카 지역관습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 +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페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관습에서 침묵 = 묵인X, 관습의 지배X - 적극적 동참이 필요 일반관습에서 동참X, 침묵 = 묵인, 관습의 지배) => 지역관습 주장을 위해서 일반관행+법적확신+관련국가의 동참사실 입증 필요 페루의 출국보장의무가 있는가? ㄴ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