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Arctic Sunrise Arbitration

Arctic Sunrise Arbitration 네덜란드-러시아 => 네덜란드 승소 => 러시아, 네덜란드에 손해배상의무 Arctic Sunrise호, 그린피스 소속, 환경감시선박, 네덜란드 기국 러시아, 추적권 관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프리라즈롬나야 : 러시아의 EEZ내, 석유탐사시설 => 안전수역 반경 500m 설정 러시아, 정선명령(무선으로, 하다가 중단)시, Sunrise호가 안전수역에서 살짝 벗어나있었음 (안전수역 밖에서 정선명령가능, 무선 정선명령 가능) => 추적권의 개시요건은 충족 => 추적권의 유지요건은 미충족 => 개시요건과 유지요건은 열거적, 누적적 러시아, Sunrise호 해적행위로 기소 해적 : 대상'선박' 요건 그린피스, 법정의 조언자(amicus curiae)로 의견(Brief..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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