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후쿠시마 농수산물 우리나라, 수입금지 + 추가핵종검사(세슘) SPS협정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오염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패널) 고려X, 같은 것을 다르게 대했다 (상소) 고려O, 다른 것을 다르게 대했다, 패널은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지 않았다 적정보호 수준 (패널) 적정보호 수준을 초과했다 (상소) 적정보호 수준은 우리나라의 전적인 재량 잠정조치 요건 => 무효 (패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소) 패널의 월권행위다, 적시되지 않은 쟁점을 사후적으로 검토했다 절차(공표, 문의처 설치) => 우리나라가 공표 위반했다 => 문의처 - 일본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답변하지 않은 것(패널, 위반)(상소, 과하다)

EC-Biotech Products(GMO)사건 EC-US EC, GMO상품 수입 및 판매 금지 EC,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 => 실제, 없다 => 잠정조치로서 정당화X 사전주의 원칙 적용불가 : 관습이 아니고 관습이라고 해도 회원국 간 WTO규정이 우선 적용

EC-호르몬 사건 SPS관련 첫번째 사건 TBT EC의 조치가 위법하다 (1981) EC,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육류 판매와 수입 금지 (1995) WTO 협정 발효 SPS협정 국제표준에 기초한 것인가? 조화의무 (패널) 국제표준과 '부합'하는가? (상소) '부분적 채택', 국제표준과 국내조치의 합리적 관련성? => 과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국제표준 이탈가능 : 위험평가 전제 => 위험평가과 국내조치간의 합리적 관련성? ㄴㄴ없다 (국제환경법 원칙) 사전주의원칙의 문제 : 관습X => 회원국 간에는 WTO협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