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UN회원국 가입의 효력 => 소급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대상으로 제소 크로아티아 = (당시) UN미가입국 세르비아 2000년 UN회원국, 2001년 제노사이드협약 가입 => ICJ : 소송 시작 시점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오기 전 추후 충족될 수 있는 경우 재판소는 현실성과 유연성을 보여줘왔다 (제노사이드협약) 집단살해죄 구성요건 물리적 요건 : 행위 심리적 요건 :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고의(말살의도) => 세르비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말살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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