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UN회원국 가입의 효력 => 소급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대상으로 제소

크로아티아 = (당시) UN미가입국

 

세르비아 2000년 UN회원국, 2001년 제노사이드협약 가입

=> ICJ : 소송 시작 시점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오기 전 추후 충족될 수 있는 경우

재판소는 현실성과 유연성을 보여줘왔다

 

(제노사이드협약) 집단살해죄 구성요건

물리적 요건 : 행위

심리적 요건 :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고의(말살의도)

=> 세르비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말살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