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1961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발효 원서명 12개국으로만 구성된 협의당사국제도를 통하여 운영 1970년대 후반부터는 협의당사국이 서서히 확대되어 원서명국이 아니면서도 협의당사국지위를 갖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989년) 세계에서 제23 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를 획득 남극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 (1995년)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성공적으로 개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남극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 남극 활동 허가 신청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북극 다산 과학기지(2002)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2013.5.) 북극써클 한국포럼 개최(2018.12. 최초), 한일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3국 순환 개최 (2024년 6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제3차 당사국총회 국내 개최 예정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은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 무상원조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사업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일부 분담 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양자)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다자)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2021년도에 총 28.55억불의 ODA를 제공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21.45억불(75.1%),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7.10억불(24.9%)..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초국경성, 개방성의 특징에 따른 사이버안보 위협 증가는 중대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사이버 범죄 수사 협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자 및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미국(2022.12월), 영국(2023.2월), 호주(2021.12월), 네덜란드(2023.3월), EU(2020.11월), 태국(2022.3월), 러시아(2019.1월), 체코(2019.6월), ..

가) 일반적 의무 ○ OECD 설립 목적의 지지 ○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 ○ 예산의 분담 나) 권고적 의무 ○ GATT 제 11조국 및 IMF 제 8조국으로의 이행 - GATT 11조는 수출입에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1990.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 -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 환율제도의 적용 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원화의 외화교환 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88.12월 IMF 8조국으로 이행 ○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님. 다) 자유화 의무(제2부. II ..

1618-1648 30년전쟁 1648 베스트팔렌 - 오스나브뤼크(신교-신성로마제국) -뮌스터(구교-신성로마제국) 1701-1714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1713 위트레흐트조약(프랑스-영국&네덜란드) 1714 라슈타트와 바덴조약(프랑스-오스트리아) 1740-1748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 1748 아헨조약(엑스 라 샤펠 조약) 1756-1763 7년전쟁 오스트리아-프랑스 (베르사유 조약) 1764 파리조약 (프랑스-스페인-영국) 프로이센-영국 (웨스트민스터 조약) 후베르투스부르크조약(작센-오스트리아-프로이센)

한-칠레(2004년 4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16](2006년 3월) 한-EFTA[17](2006년 9월) 한-ASEAN[18](상품: 2007년 6월, 서비스/투자: 2009년 5월) 한-인도(2010년 1월):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페루(2011년 8월 1일) 한-미국(2012년 3월 15일, 2019년 1월 1일 개정)[19]: 한미 FTA 한-튀르키예(상품: 2013년 5월 1일, 서비스/투자: 2018년 8월 1일) 한-호주(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한-캐나다(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한-유럽연합(2015년 12월 13일): 한EU FTA 한-중국(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한-뉴질랜드(2015년 12월 20일) 한-베트..

북핵문제 *나라별입장* *안보리결의* - 북미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전개과정* ***스캇 세이건*** : 핵비관론자 ***왈츠*** : 핵낙관론자 ***자크 하이만*** : 적대적 민족주의자가 핵무기를 개발 제 1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1985년) 북한, NPT가입 => 18개월 내, 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효 안 함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노태우정부 => (1992년) 발효 (1992년) IAEA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1993년 2월) IAEA 사찰거절 (1993년 3월) 북한, NPT 탈퇴 (1994년) 카터, 방북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문*** : 신사협정 중수로 가동중단(동결) -> 경수로 건설 => 궁극적, 해체 중유지원 NSA(Neg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