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북한에서의 혼인의 유효성 인정(북한법에 따라)
이혼 인정(한국법에 따라)
=> 선언적 효력설에 기반해서 재판을 진행
'국제법 > 국제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판례]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0) | 2023.11.03 |
---|---|
[국제법 판례] 아이히만 사건 (0) | 2023.11.03 |
[국제법 판례] Luther v. Sagor사건 (0) | 2023.11.03 |
[국제법 판례]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0) | 2023.11.03 |
[국제법 판례] 티노코 사건 (0) | 2023.11.03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내법과국제법
- 외교적보호권
- 내국민대우
- 특별재판부
- 실효적지배
- 선택조항수락선언
- 국유화
- ☆☆☆☆☆
- 관습법
- 금화원칙
- 양허계약
- 일반적예외
- 대세적의무
- 국제해양법법원
- 자위권
- 선결적항변
- 난민
- utipossidetis
- 유보
- 보편주의
- 추적권
- 국가행위이론
- 범죄인인도
- 소송참가
- 섬의기선효과
- 국내구제완료
- 최혜국대우
- 3단계접근법
- ☆☆☆
- 약정관할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