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문제와 국내문제

 

튀니지와 모로코 : 당시 프랑스의 피보호국 -> 국적법 제정

=> 프랑스 제외, 튀니지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튀니지 출생이면 -> 튀니지 국민

영국의 반대 -> LN이사회에 가자!

 

프랑스 : 국적은 국내문젠데..?

=> PCIJ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보자!

=> LN이사회에서 토의할 수 있다

 

국적의 결정이 국내 문제인가?ㅇㅇ

일국의 국적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는 준수되어야 하는가? ㅇㅇ

이 사안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적용되는 조약이 있는가? ㅇㅇ

 

=> 국내문제는 상대적이고 동태적

이 사안에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가 되었다

- 영불간에 분쟁이 생김

- 관련 조약이 존재 : 패권국인 영국이 프랑스에게 튀니지나 모로코 지배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