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Lockerbie 사건

Lockerbie 사건

 

영국 스코틀랜드 Lockerbie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 폭파

 

영국, 리비아 의심

=> 용의자 인도 요청 => 리비아, 거절

=> 안보리 개입, 리비아 인도를 결정 (구속력O)

 

리비아, 잠정조치 요청

영국이나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지 않게 

 

+노테봄규칙

: 관할권의 여부는 '제소시'에 판단한다

제소시점에 관할권의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그 법적 상태는 그 이후의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몬트리올 협약, 인도아니면소추(강제적 보편관할권)

 

=> 몬트리올 협약과 안보리 결의가 상충

=> 안보리결의가 우선

 

안보리와 ICJ가 동시병렬적으로 동일한 분쟁을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