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LaGrand 사건

LaGrand 형제 사건

 

(ICJ)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최초로 인정 + 최초 직권으로한 잠정조치

1.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한 명문규정 없다

2. (UN 94.2)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에 잠정조치도 포함

3. 묵시적 권한 이론(implied power)

 

La Grand 형제,미국에서 은행강도

=> 사형판결

 

독일, 미국이 영사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독일과 La Grand형제의 권리를 모두 침해

=> 직접침해 + 간접침해

=> 국내구제완료원칙 적용X

 

형제중 한명은 이미 사형집행

제소한 다음날 나머지 한명의 형집행일

=> 재판소 직권으로, 잠정조치(밤중에 결정)

=> 미국, 형집행

=> 주정부의 국제법위반은 연방정부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