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Canada v.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상계관세 잠정조치 캐나다 정부, 벌채권 지급 -> 임목 standing timber => 원목 log => 각재 (합판) 미국, 시장보다 싼 벌채권 = 보조금이다 주장 특정성 : 산업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보조금 => 보조금이 아니다 => 미국, 상계조치는 위반 - 정부기관 - 재정적 기여 : 상품제공 - 혜택 : 수출국(캐나다)의 시장기준 => 미국, 미국 시장가격과 비교함 - 캐나다는 국유림이다 => 미국의 위반 => 이전분석(Pass-through analysis) : 가공상품까지 해택이 이전되는가? => 미국, 이전분석을 아예하지 않음

Korea v. US-DRAMs CVD 사건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간접보조금의 정의 우리나라, 구조조정 지원조치 미국, 상계조치(보조금지급, 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 기업 특정성이 있다 보조금 - 정부, 공공기관/(정부의 지시나 위임) 민간기관 (패널) 지시(command)나 위임(delegation) 없다 (상소) 패널판결 파기/ 지시(권한행사), 위임(책임부여) 있다 => 패널보다 넓게 해석 - 재정적 기여 - 해택의 존부 (패널) 해택 없다 (상소) 해택 있다

한국-Commercial Vessels 사건 - 우리나라 정부, 'APRG(선수금 환급 보증)' : 장기간 계약기간 위험, 계약금 못받을까봐 보증 => 자금의 잠재적 직접 이전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PSL(인도전 제작금융)' : 낮은 금리 대출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구조조정 지원 조치' => 조치가능 보조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1. 정부나 공공기관/ 정부의 지시나 위임+민간기관(간접보조금도 포함) 2. 재정적 기여 3. 혜택이 존재 : 수출국(우리나라) 시장기준 => 대부분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