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LaGrand 형제 사건 (ICJ)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최초로 인정 + 최초 직권으로한 잠정조치 1. 잠정조치의 구속력에 대한 명문규정 없다 2. (UN 94.2)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에 잠정조치도 포함 3. 묵시적 권한 이론(implied power) La Grand 형제,미국에서 은행강도 => 사형판결 독일, 미국이 영사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독일과 La Grand형제의 권리를 모두 침해 => 직접침해 + 간접침해 => 국내구제완료원칙 적용X 형제중 한명은 이미 사형집행 제소한 다음날 나머지 한명의 형집행일 => 재판소 직권으로, 잠정조치(밤중에 결정) => 미국, 형집행 => 주정부의 국제법위반은 연방정부가 진다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영사보호 (라그란드 형제사건) (자다브사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미국, '영사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영사통지 + 영사접견권의 고지의무) 미국 내 멕시코 국민 체포시, 영사고지의무 - 그 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체포즉시X) => 미국, 멕시코의 권리 '직접침해' => 미국, 영사보호를 받을 권리 + 영사고지를 받을 권리 '간접침해' 미국 내 형사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ICJ로 제기 => 미국, 국내구제미완료 항변 => (ILC) 압도적 우세 기준 적용 => X => 국내구제완료 원칙에 배제가 된다 => 원상회복 : 재심으로 충분 (미국입장) (멕..

인터한델 사건 (Interhandel Case, Switzerland - USA) 국내구제완료원칙 미국, 스위스 회사 Interhandel의 재산 몰수 => 재심 '계류중'(오랜시간 동안 재심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음) => 스위스,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미국, 선결적 항변 : 아직 계류중이잖아 ㅇㅇ.. => 국내구제미완료로 각하 (관행) 재심은 국내구제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은 완료범위에 포함 직접침해인가? ㄴㄴ ------------------------------------------------------------------------------------------------------------------------------------ 미국정부,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