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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쌩기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본래적의미의 헌법소원심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 본질 - 위헌법률심판 - 권리구제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기본권 주체=국가기관X, 공권력의 담당자X)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헌법쌩기초]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법원의 제청)위헌법률심판 (헌법 제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 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규범통제제도 -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구체적 사건과 연계 어떤 법률이 일반법원에서 심리되는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재판의 전제성 요건 필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 -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어떤 법률이 일반법원에서 심리되는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 절차 1. 법원의 제청 2.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

[헌법쌩기초] - 헌법재판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 본격적인 활동 시작 1987년 10월, 9차 개정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현행헌법으로 발효 현행헌법 :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 :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 ->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1. 기본권 침해 2. 헌법 분쟁 3. 헌법 침해 최초의 사법심사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머버리vs메디슨 사건 영미법 : 판례도 법 ( 대륙법) 유럽 헌법재판제도 1920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헌법재판소 설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재판제도의 본격적인 일반화 독일 나치 :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 -> 일반 법원과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 독립된 헌법재판기관 설치여부 비집중형(일반법원형..

[헌법쌩기초] -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 성문헌법(130개), 경성헌법, 복지국가(사회국가적)헌법 ->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기본으로 1948년 7월 12일 : 헌법제정 *7월 17일 : 공포된 날 1987년 : 9차 개정헌법 2차 개정 때, 헌법 안에 헌법개정의 한계 규정 제 10장 (헌법개정) 헌법의 내용적 동일성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 - 민주적 의사결정 -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영국 : 불문헌법, 관습법, 연성헌법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군주제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국민투표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