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우리나라, 혼합분유(아이스크림 원료) 전량 수입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 GATT 19조 -> SG협정에 없음 => SG요건으로 본다 우리나라, 피해 요소를 전부 평가하지 못했다(4-2)

Korea v. US-DRAMs CVD 사건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간접보조금의 정의 우리나라, 구조조정 지원조치 미국, 상계조치(보조금지급, 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 기업 특정성이 있다 보조금 - 정부, 공공기관/(정부의 지시나 위임) 민간기관 (패널) 지시(command)나 위임(delegation) 없다 (상소) 패널판결 파기/ 지시(권한행사), 위임(책임부여) 있다 => 패널보다 넓게 해석 - 재정적 기여 - 해택의 존부 (패널) 해택 없다 (상소) 해택 있다

한국-Commercial Vessels 사건 - 우리나라 정부, 'APRG(선수금 환급 보증)' : 장기간 계약기간 위험, 계약금 못받을까봐 보증 => 자금의 잠재적 직접 이전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PSL(인도전 제작금융)' : 낮은 금리 대출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구조조정 지원 조치' => 조치가능 보조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1. 정부나 공공기관/ 정부의 지시나 위임+민간기관(간접보조금도 포함) 2. 재정적 기여 3. 혜택이 존재 : 수출국(우리나라) 시장기준 => 대부분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승소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 폰세카만사건 1. 역사적 만 : (해양법협약상) 만관련 규정 적용 배제 2. Condominium : 엘-온-니 공동수역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 자발적, 비당사자 참가 => 최초로 인정 => 자발적 소송참가에서는 '관할권적 관련성(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폰세카만 수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만 니카라과의 법적이익 인정 특별재판부 - El Tigre섬 : 온두라스 - Meanguera섬 : 엘살바도르 - Meanguerita섬 : 엘살바도르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 => 주장의 타당성은 분쟁존부 판단의 기준이 아님 Uti Possidetis juris원칙 행위와 법이 일치..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몰타, 소송참가 신청 => 자발적, 비당사자참가, 허가X (법률상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다) => 자연적 연장론을 적용X => 형평의 원칙 적용 튀니지, 새로운 증거 발견 => 재심 청구 => 기각 (판결당시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튀니지측의 과실로 봄)

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 알바니아 영해 영국, 코르푸 해협에 군함 파견 -> 기뢰 폭발 -> 군함 손상 => 영국, 기뢰제거 작업(알바니아 동의X) 기뢰선 절단 + 국가책임성립요건 귀속성(법률상 국가기관, 사실상 국가기관) 위법성 - 조약, 관습, 기속의사가 있는 일방행위 / 위법성 조각사유 -----------------------------------------------------------------------------------------ILC 초안에 명시 고의과실 - (관행)무과실책임 손해존재 - 대세적 의무 위반시, 비피해국도 추궁가능 확대관할권 인정(최초로) - 사후, 연속적, 묵시적 합의 코르푸 해협에서 영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되는가? ㅇㅇ 기뢰사고에 대한 알바니아의 책임이..